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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최초 친환경무상급식 성북구 전략 세우기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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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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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서울최초 친환경무상급식 성북구의 전략 세우기
대한민국 지방자치 스무 돌, 그야말로 청년기를 맞게 된 민선 제5기 성북구청에서는 지방자치 핵심의 사안을 보편적 복지와 주민권리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 무조건 친환경무상급식을 선언하였다.
덕분에 필자는 성북구에 불려가 구청장 공약이행계획서를 함께 작성하고, 사업전개의 타당성과 함께 업무진행 및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분석 작업으로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다. 그동안 운동적 시각에서 만들어 온 논리를 이제는 실전에 들어가 전략을 짜는 업무추진과제를 맡게 되었지만 자원봉사로 해달라니 힘이 많이 들었다. 그나마 2007년 관악에서 당곡중학교 직영전환과 함께 친환경 식재료 사용과 직거래 공급사례를 만들고 구 조례제정까지 일궈낸 경험 덕으로, 방법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구청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가에 대한 최선의 배려가 없었다면 이렇듯 급하면서 쉽게 정책수행을 하진 못했을 것이다. 다만, 일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원칙에 합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긴 했다.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무상급식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구정운영에 있어 예산배분의 사업은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 행보의 귀결은 곧 주민과 함께 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하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풍요로운 지역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개괄적이고 총론적인 내용인 듯하나,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속에서 함께 만들고 얻어가는 보편적 권리수호라는 점에서 세부적 과제를 풀어가면 되는 것이다. 기본권과 천부인권인 먹을거리 문제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의식적으로 참여하고 공조하면 분명한 삶의 질 전환을 가져옴과 동시에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공공재원의 공평한 배분이 친환경무상급식 사업하나로 조율될 수 있다는 것에 자연스럽게 합의하게 된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의 먹는 문제는 건강한 사회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특히,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평생의 입맛과 체질을 규정하게 되므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밥상은 가장 안전하고 건강해야 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행복한 밥상을 받아야 하며, 복지는 잘 먹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안 것이다.
성북구, 친환경 쌀을 시작으로 단계적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그런 이유에서 성북구의 친환경무상급식전개 과정은 매우 독특한 구조의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기대하게 한다. 민관합치(거버넌스)라는 큰 틀에서 동의과정이 줄곧 상하 또는 관리와 수혜자의 관계 속에서 지배-피지배의 역학구조를 종용해왔던 민과 관이 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일례로, 성북구는 10월 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주식인 ‘밥’부터 친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친환경 쌀을 제공키로 했다. 어느 지역의 쌀을 사용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작업에 학부모, 영양교사를 비롯한 학교관계자들을 초청해 밥맛 품평회를 가졌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서울시와 구청이 매칭사업으로 실시중인 우수농축산물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구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부식에서도 ‘친환경 원칙’이 세워지게 했다. 동시에 보다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급식을 공고히 하기위해 “구가 직접 우리자녀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천키로 했다. 우선은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급식비를 전액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절차에 민간단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열어두니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빠른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후 더 적극적인 구민참여와 가정의 밥상전환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보니 더 큰 신뢰와 찬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변화되는 주민들의 의식으로 성북구가 추구하는 민선 5기 지방자치 핵심인 ‘사람이 희망인 도시, 교육 1번지 성북’과 더불어 발전하는 농촌의 기미를 하나 둘 찾고 있는 중이다.
<글:이빈파(도시흙살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