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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실천 전략을 짤 때
흙살림
조회수 1,534회
14-03-25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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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 실천 전략을 짤 때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에 해마다 불어나는 빚더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분권강화차원에서 성급히 추진된 정부업무 지방이양으로 정부 지원 없이 지방재원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해야했던 결과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무계획 전시성 토목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이월되는 사업과 함께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 가운데 지방자치선거결과는 무상급식 또는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후보 대부분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게 됐고, 발 빠른 인수위 활동으로 공약 이행계획서를 만들어 냈다.
어쨌거나 그 동안 선언에 불과했던 친환경-무상급식이 진짜로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이며 보편적 복지구현의 시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상 무상급식을 그것도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전제하여 교육과 복지를 분명하게 실현해 낼 만큼 재원이 마련 될까하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역마다 각기 다른 현안을 가지고 주민 삶의 질을 담보하는 다양한 양태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므로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나서서 힘을 모은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만들어 질 것이다.
지역에 맞는 친환경 무상급식 계획을
서울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당장에 친환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거나, 한두 학년이라도 무상급식을 시작하겠다는 공약 실천의지를 보이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 급식지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마치 수준별 숙제풀이를 보는 것처럼 지역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제각각의 시각과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진솔한 태도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현안과 환경이 서로 다른데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여하에 달려있으니 지역에 따라 나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실제 이런 시각에서 합리적인 예산계획을 세우기 위해 서울의 몇 개 지역 현황을 검토해보니 많지 않은 비용으로도 정책을 실현 할 수 있음을 확인 했다. 학교급식예산은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와 학부모 부담비로 운영되어 왔다. 그동안 있었던 학부모의 부담을 없애려면,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이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고, 실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여러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부담은 물론 재정분담 범위가 훨씬 줄어든 상황이다. 무상 급식비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친환경급식지원은 재정자립도에 준하여 서울시와 매칭으로 운영되므로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역할을 제대로만 분담하면 실제비용은 전체 학생급식비의 약 2-30%만 있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서울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 이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
지역별로 친환경 무상급식 거버넌스 만들기
친환경무상급식을 현실적으로 실천하기위해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관련주체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힘 들이지 않고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위해 가장 먼저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친환경무상급식추진단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기획을 하면서 일련의 시행계획 로드맵과 각 주체별 역할을 분담한 실제 모델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로써 재원분담관련 교육청, 시청과의 협력과제를 선정하고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생산단지 선정 또는 자매결연과 같은 대외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아울러 농림부, 교육부, 행안부, 교통부를 비롯해 식약청, 노동부, 문화부 등 급식업무와 정책시행에 직접적인 정부부처와 협상하고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 광역의회 및 국회 대응방안도 제시해야한다. 또한 인근 자치구나 선험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 등과 협력하면서 공동구매, 전략기획 등을 세워 관내 시민단체와 공모 등을 통해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업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글:이빈파(도시흙살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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