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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부 및 사회적 지원체계①
흙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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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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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부 및 사회적 지원체계①
미국의 농무성, 주정부, 대학과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기 위해 어떤 공동의 노력을 했을까?
미국의 농무성, 주정부, 대학과 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기 위해 어떤 공동의 노력을 했을까?
지난 호까지 본 연재는 지역공동체의 지원에 기반한 농업(CSA)이 미국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본 연재는 앞으로 세 번에 걸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부와 사회의 지원체계를 살펴본다.
소외된 가족농과 소비자를 위해
미국의 농업은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의 급속한 발전과 이의 물질적, 사회적 응용을 통하여 농업의 산업화를 이룩해 왔다. 이러한 산업화를 통하여 대규모 농장이 크게 증가하고 상위 농장 10%가 전체 농축산물의 80% 이상을 생산하게 되었다. 농업의 산업화와 식품가공 및 유통의 전국화 및 집중화는 농식품가격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였지만 환경오염, 식품의 안전성 및 동물복지의 문제 등을 부각시키고, 소규모 가족농의 소외를 초래하였다. 소규모 가족농은 새롭게 형성된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라고 하는 공급체인망에 참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 판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수입되는 다양한 농축산물이 사시사철 전국적 슈퍼체인망을 통하여 공급되지만, 제철 농산물을 먹으려는 소비자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는 점점 어려워졌다.
미 농무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지원책 마련
이러한 소외된 농민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미농무성은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국 전역에서 중심 주립대학교 내 주민교육지원서비스센터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은 생태적으로 합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농업체계를 통하여 농민과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내용이 1990년도 미국농업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미 농무성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와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소외된 농민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미농무성은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국 전역에서 중심 주립대학교 내 주민교육지원서비스센터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은 생태적으로 합당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농업체계를 통하여 농민과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내용이 1990년도 미국농업법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미 농무성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연구와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자금 지원센터
( http://www.sare.org/publications/exploring.htm)는 1988년부터 미농무성 교육연구국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농민, 연구자, 등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기술, 환경, 판매 등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활동자금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국 지속가능한 농업정보서비스센터
(http://attra.ncat.org/fundamental.html)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농민과 농민교육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 센터는 미농무성의 농촌지원국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농무성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적 농업체계 정보센터는 미국과 전 세계의 대안농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가 포괄하는 정보는 지속가능한 작물 및 가축사육체계; 생태적인 해충관리; 농업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직거래와 지역공동체식품체계; 유기농산물의 생산, 인증, 판매; 가족농, 신규농, 여성농민, 소수인종 농민문제, 작물과 가축의 다양화 등 매우 포괄적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자금 지원센터
( http://www.sare.org/publications/exploring.htm)는 1988년부터 미농무성 교육연구국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농민, 연구자, 등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기술, 환경, 판매 등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활동자금을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원한다.
다음으로 전국 지속가능한 농업정보서비스센터
(http://attra.ncat.org/fundamental.html)는 농촌지역에 적합한 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농민과 농민교육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이 센터는 미농무성의 농촌지원국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농무성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 대안적 농업체계 정보센터는 미국과 전 세계의 대안농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보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센터가 포괄하는 정보는 지속가능한 작물 및 가축사육체계; 생태적인 해충관리; 농업경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직거래와 지역공동체식품체계; 유기농산물의 생산, 인증, 판매; 가족농, 신규농, 여성농민, 소수인종 농민문제, 작물과 가축의 다양화 등 매우 포괄적이다.
사회 각층의 지원과 참여
지속가능하고 지역 살리는 농업을 위한 농민, 교육자, 활동가,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은 미농무성뿐만 아니다. 대기업들이 출연한 재단, 개인이 출연한 지역적 또는 전국적 재단, 각종 교회와 시민단체, 기타 각종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의 기부금 등이 수 없이 많으며, 이러한 지원금의 정보를 안내해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을 정도이다.
지속가능하고 지역 살리는 농업을 위한 농민, 교육자, 활동가,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곳은 미농무성뿐만 아니다. 대기업들이 출연한 재단, 개인이 출연한 지역적 또는 전국적 재단, 각종 교회와 시민단체, 기타 각종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의 기부금 등이 수 없이 많으며, 이러한 지원금의 정보를 안내해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을 정도이다.
<글 : 장종익(농업경제학 박사, 미주리 대학교 연구원)>
<이 자료는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흙살림)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